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의 운명은?/TV서울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무효화 될지 최종결정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오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파기환송하거나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되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