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관련 브리핑ㅣ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ㅣ2023. 12. 29.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29일)은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은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7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맞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은 지난 4기 대비 평가지표 중 일부 지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종전 30%에서 34%로 상향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등 의료자원 강화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참여 등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성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5기 지정기준하에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1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에 따라 총 47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4기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4기 대비 경기남부권역이 1개소, 경남동부권역이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향후 지정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요구되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유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질평가를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로 변경하는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방향과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기관 가산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지역완결의료와 의료의 질, 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의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병·의원들이 각개돌파, 각자도생하는 지금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일신하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급 협력병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답게 그 역량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하고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인프라 현황 등 의료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칭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중심 진료권역을 형성하여 지역완결적 의료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분만 분야에 최초 적용했던 지역가산제도도 여타 필수의료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동 의료제도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의 질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정 이후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 기반의 차등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담당하고 있어 그 체감도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체계 개편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이를 차기 지정 시에는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