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지난달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시폐지가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