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조원동과 강요미수 공범" / YTN (Yes! Top News)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이상경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통령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범으로 적시됐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이상경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종 2차관과 조원동 수석을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혐의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김종 전 차관과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분명히 오늘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다 그러니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부석비서관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은 강요미수죄인데 거기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을 분명히 검찰에서 밝혔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종 전 차관 부분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범 행위를 했다고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현재의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의 헌법 위반 과 위법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법 사실에서 직권남용 강요를 넣었단 말이죠,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발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소추안이 심판 대상 사안이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제출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 공모하고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상 검찰수사는 마무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상 검찰조사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죠 굉장히 지난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독일에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검찰이 사실상 방조하는 게 아니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초반에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 촛불민심이 격하게 일어나면서 검찰이 검찰 생존이 달려 있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