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당초 지정 목표 3개월 단축 산단·배후주거지 통합개발 교통 기간망 인프라 확충 직·주·락 기능 결합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연내 최종 지정돼 반도체 생산과 연구, 교통 인프라와 주거·문화가 융합되는 대규모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국가산단 지정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입주기업인 삼성전자와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해 사업주체를 명확화한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의 조기 완료를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간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해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춰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당초 제시했던 목표 대비 3개월 이른 시점에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신속한 산단 조성과 정주여건·인프라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상생보상 방안 마련, 착공 시기 단축 먼저,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팹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돼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아 보상과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주민과 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도 지원한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을 돕는다 이동공공주택지구 개발, 직·주·락 결합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며,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를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을 결합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국가산단 내에는 반도체 산업시설과 통합 전력설비·용수관로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산업시설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확보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만6000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에는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을 높인다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 확충 한편, 산단이 들어섬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을 혁신하기 위해 교통망도 확충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의 이설·확장사업 중 산단 내 구간을 2030년까지 개통한다 또한 경부·영동고속도로와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IC, 한국개발연구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산단 중심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네이버블로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