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리 복마전'된 태양광사업…2019년부터 3년간 4,800억 위법 부정 집행/공사비 부풀리고 허위대출에 연구비 부정수급까지/2023년 7월 3일(월)/KBS

태양광 사업 등에 지원된 '전력산업 기반기금' 정부 조사에서 5,800여억 원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건수로는 5,300건이 넘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19년부터 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1조 1,325억 원을 전수 점검한 결과입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4,800억 원의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고 증빙으로 낸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력 분야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금액 중 404억 원을 환수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태양광보조금 #태양광사업비리 #태양광비리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