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중단"..고용부 오락가락 / 안동MBC

2018/09/06 15:12:06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이달부터 끊긴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북도 외에 다른 시, 도도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도 안일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대응도 오락가락 문제가 많습니다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바닥나서, 당장 이달부터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된 사회적기업은 경북에서만 110곳, 고용 인원은 8백 명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ＩＮＴ▶장성희 대표 /영주시 소백로컬푸드협동조합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되면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을 굳이 (인력을) 줄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은 경북이 넉 달분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억 원, 전남 7억 원 7개 시, 도에 모두 66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배정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오락가락, 더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ＩＮＴ▶경북도 사회적경제 담당 직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정 후) '취약계층과 일반(계속)고용은 20% 더 줘라' 지침이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2차례나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또 알아서 하라 )"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ＩＮＴ▶김현권 국회의원(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서 서로간에 정확한 의사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기존의 예산 범위를 뛰어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이 남는 시도의 예산을 모자란 시도에 줄 수 있도록 예산 계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는 적용이 안됩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예산인 만큼 긴급하게, 예비비로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