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된 행정심판의 변경점과 최신 트렌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 3. 법 개정 이후 변화된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트렌드 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큰 폭으로 법이 개정된지 약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학폭위 결정 불복방법 중 하나인 '행정심판' 절차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변화의 트렌드를 한 어구로 표현하면, '상대측 참여권의 충분한 보장'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권을 많이 보장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느려지는? 경향도 생긴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학교폭력행정심판 #학폭위행정심판 #학폭행정심판 #학교폭력재심 #학폭위불복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