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쟁점과 과제는?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상융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 자수한 이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쟁점과 남은 과제,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융]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수는 했는데 수사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융] 여기서 자수의 의미를 범죄사실을, 보험사기를 노린 살인이다, 이걸 시인하고 자기가 자수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한 자수로는 제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지인들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거나 또는 국선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그때 재판에 회부가 돼야, 기소가 돼야 그때 선임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어쨌든 검거된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미뤄지자 이은해가 피해자의 누님한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니까 누님의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가 명확하게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융]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들은 빨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도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의심쩍거든요 또 보험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는 속셈이죠 [앵커] 어떻게든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보험금을 더욱더 누님을 통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검거 과정을 보게 되면 공개수배된 와중에도 지인과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융]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아마 검찰이 수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거주지를 떠나려고 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인 카드를 쓰게 됐고 추적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검거된 장소에 대해 특정하게 되고 수사망을 좁혀갔던 거였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박상융]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인데 이 사람들이 죄목이 뭐냐 하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경우에 보통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을 한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