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늘 故 김하늘 양 발인…여야 '하늘이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세상을 떠난 딸을 향해 아버지가 추모할 때 써달라고 한 문구입니다 너무 일찍 별이 된 하늘이의 발인이 잠시 뒤 이뤄지는데요 하늘이가 숨진 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오전 김하늘 양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압수수색했는데요 우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3]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그 동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당일, 학교 측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권유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질문 4]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무단 외출을 했고, 범행 전 상점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구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다면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유족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며, 가해 교사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말고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질문 5] 복직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6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단 진단서가 20일 만에,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 가능'으로 바뀐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질문 6]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무엇이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공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아픔을 함께했는데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유가족과 관련한 일부 악의적인 기사 댓글이나 비방성 SNS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8]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은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며,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 호소했는데요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하늘이법' 입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기는 겁니까? [질문 8-1] 한쪽에서는 '하늘이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취지와는 달리 정신질환 교원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9]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제도들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