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대법원장 선택은?...후폭풍 불가피 / YTN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놓고 일주일 넘게 의견 수렴에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의혹 연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반대로 사법부 자체 해결에 주력하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모두 지켜본 뒤 선택을 내릴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소장 판사들과 외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수사를 의뢰한다면 이를 판단하게 될 판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고려해 형사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법원 자체 해결에 주력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고발장이 수북하게 쌓인 가운데 대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향후 강제수사를 시도할 때마다 부담을 가지게 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국회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 내부 의견이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