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후폭풍...국민연금 개혁 시각차 '팽팽' / YTN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 시한은 지켰습니다마는 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으로 시작된 게 국민연금으로까지 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 후폭풍으로 당내 내홍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다가 국민연금까지 건들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 9월 달에 사회적합의기구 해서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 이해 당사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자에 직접 나설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대변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없습니다. [앵커] 반대층이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걸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청와대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다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목소득 대체율 50% 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길까 하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 또 거기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냈다는 것 자체는 잘됐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하고 다르게 국민연금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대변해서 2000만명 가입자를 대변해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만 이 후폭풍을 청와대의 데미지, 이것이 굉자하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여야합의해서 된 거니까 존중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국민연금 가지고 2000만명이 들고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질타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