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김만배 영장 기각,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어 버렸는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두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지"라며 탄식했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다 그는 "어젯밤(14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가 `부실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부실하게 해서 기각되면, 이재명 지사한테 면죄부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중앙지검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예측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걸 보면서 대통령, 검찰, 법원이 한마음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큰 비리 사건의 핵심 주역인데 이재명 시장 바로 밑에 유동규, 김만배다 유동규는 구속이 됐다 그런데 김만배는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오히려 더 정권에 충성하는 사법부가 되어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서 눈치 보고 아부하는 재판을 하니까 대법관이 돈을 받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법부가 있을 수 있느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다 기초자치단체장 하던 사람이 부정부패로 번 돈으로 사법부를 매수해서,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제 그 돈으로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는 거다 부패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윤한홍 #이재명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