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루이비통 헌 가방 삭플라로 리폼한 사건 Trademark The Case of Refashioning Louis Vuitton Bags

0:00 영상 시작 0:33 루이비통 리폼 사건 개요 1:43 루이비통 리폼 사건은 삭 플라에서 시작됐다? 2:05 루이비통 주장: 상표권 침해다 2:33 리폼업자 주장: 내돈내산 3:12 상표권침해사건의 법적 쟁점 4:50 상표법 쟁점1 - 소진론 5:47 상표법 쟁점2 - 재생산 7:08 특허법원 판단 8:34 소비자가 리폼해서 쓰면 안되나?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비통 리폼 사건'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키링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는 리폼 업체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선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루이비통은 단순한 수선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방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제작하는 리폼 활동은 문제가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리폼 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점, 리폼 제품에 ‘재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높인 점 등을 지적하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 소비자와 리폼 업자를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방을 리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영업 활동으로 활용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비통 리폼 사건과 유사한 2003년 후지필름 사건(1회용필름카메라 사건)에서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명품 리폼과 상표권의 경계, 소비자의 권리와 상표권 보호의 충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리폼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그 답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