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23년 5월 9일]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 05 09 10:00~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DGK, 웹툰작가노동조합 자료집 다운로드 ■발제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오픈넷 이사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한 법제 ■토론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박현진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 -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