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비리 혐의 공무원이 카지노 감독? (조인호/강흥주)

◀ＡＮＣ▶ 최근 제주신화월드에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카지노에 직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카지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카지노를 감독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초, 중문단지 호텔의 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이전해 7배로 확장하는 변경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제주도청 카지노감독과 소속 사무관의 딸을 카지노 직원으로 채용해준 혐의였습니다 (c/g) 결국, 경찰은 카지노감독과장과 해당 사무관 등 2명을 지난해 4월 입건한 뒤 10월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뇌물수수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이 경찰에 입건된 지 10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도 보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채용시켰다는 사무관은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카지노감독과장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ＳＹＮ▶ "당사자들이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직위는 놔둔 상태거든요 " (c/g)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반드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c/g) 제주도는 그동안 뇌물수수는 물론 도박이나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빠르면 경찰에 입건되거나 늦어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직위를 해제해왔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그 직위에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카지노를 관리 감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 문제는 카지노감독과가 카지노 인허가 업무는 물론 매출액을 조사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자금세탁 여부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화월드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는 드림타워도 초대형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어 소규모 카지노를 이전해 확장하는 변경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s/u)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또 다른 초대형 카지노의 인허가 심사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