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 비위통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 비위통보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수뇌부 4명을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오늘(5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명입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만큼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 개입해 거론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됐습니다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시절인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실제로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로 적시된 권순일 현 대법관은 개입 정도가 미미해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현직 8명을 포함해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