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4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청와대 청원 봇물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에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입니다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주변에서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이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14살 동갑내기 소녀 두 명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오늘 오전 2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접속자 수 폭주로 웹페이지가 오류가 났습니다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전학이나 정학 정도로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어 도를 넘은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