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파격 혜택”…기회발전특구란? / KBS 2023.01.17.

[리포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처음 밝힌 뒤 지난해 말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또 한 번 언급됐습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지난달 15일 :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인되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논산 등 지역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성현/논산시장 : "논산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인구를 늘리고 살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세제 혜택이나 정주시설 지원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과 함께 지방의 약점인 양질의 인력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홍기/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 "(해외에서는) 대대적인 직접 보조금 정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서 지방으로 가게끔 하는 강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많은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됐지만, 지역의 소멸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