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기자간담회..'내란죄 철회' 논란 / SBS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조계뉴스 #내란죄 #헌법재판 #대통령탄핵 #정치이슈 #정치뉴스 #헌법소원 #법률이슈 #시사이슈 #정치 #법조계 #국정운영 #헌법 #대한민국정치 #SBS뉴스 #뉴스라이프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