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얘기하다 '핵' 뜨거워진 토론! 미국이 한반도 핵 전략 변경할까? [KBS시사 PICK]

조현진: 미국이 한반도에 핵 전략, CVID라는 핵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경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두 분 의원님과 박사님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남의 나라도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그전에도 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에서 핵 미사일 실험 도발을 할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UN 안보리에다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규탄하라고 제재를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 해줬거든요 이런 거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만요 자꾸 일본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가질 수가 없어요 조현진 :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잖아요 조경태 : 네 전술핵이 배치됐기 때문에 안규백 : 패전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러면 ** 나라인데 왜 그러면 조경태 : 잠깐만요 안규백 : 얼마 전에 한미일 군사 조경태 : 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 하세요 안규백 :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죠 조경태 :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패전국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범국가죠, 전범국가 전범국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UN에서 국제사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김준형 : 일본은 국제기구가 한다고요? 조경태 :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하고 배치됐습니까? 북한하고 딱 지금 대치 돼 있잖아요 우리의 적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적국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전쟁에 대해서 위협이 없었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 같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미 1953년은 전쟁을 한번 우리 남침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오는 유훈정치거든요 유훈정치가 뭡니까? 김일성의 유훈정치가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남한을 점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자기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안규백 : 공평하게 브리핑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조경태 :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그러면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미국이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현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틈만 나면 미국을 비판하고 또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어떤 주장에 뭡니까?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조현진 :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한 적은 저는 기억에 없는 것 같고 조경태 : 아니 아니 그런 설득에 대해서 조현진 :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김준형 : 아니 저기 계속 조현진 : 반론을 듣겠습니다 김준형 : 계속 너무 너무 너무 이념적이고 진영적인 논리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나온 저 장면이요 결코 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안규백 : 그렇죠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공격이 위험해지니까 불똥이 튄 것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미국한테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뭐가 그랬냐면하면 폴란드 가서 물어봐라 똑같은 말을 저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저 언급 뒤에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물어봐라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남성욱 : 반론 좀 할게요 김준형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잠깐만요 김준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한미동맹 한 쪽에 주장하시다가 미국이 반대했던 전술핵을 또 가져오려고 그러시고 그러면 한미동맹 그러면 전작권은 왜 안 가져오십니까? 전술핵 배치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여기 있어도 미국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율권을 가져가겠다고 전술핵을 여기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고 한쪽에서 한미동맹을 얘기하시는데 한미동맹을 못 믿으십니다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으십니다 조현진 : 남 교수님 잠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안 의원님 그다음으로 드릴게요 남성욱 : 일단 존커비 백악관 담당관의 얘기는 지금 6차핵 실험까지 끝난 상황에서 원칙이죠 7차 핵 실험으로 전술핵이 배치돼서 이번에 4500킬로 날아가면 괌, 오키나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아까 우리 소가 돼서 우리가 미중 풀을 같이 뜯어먹었는데 저는 핵 담론이 중국을 움직이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을 누가 억제합니까? 우리? 미국? 아니죠 그나마 억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백악관은 아니고 베이징을 쳐다보죠 북한을 움직이는데 중국만한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 담론을 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는 저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이게 불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이분법으로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라고 봅니다 조현진 : 미국의 전략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안 의원님 안규백 : 조 의원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술핵 배치나 전략핵 무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안 되는 고목 나무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무기체계라도 완벽한 무기체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우리가 요격을 요격수단이 그러니까 상승단계, 중간단계, 하강단계부터 우리 이른바 킬체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격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월 1일날 국군의 날 행사 때 현무5고폭탄 미사일이 있어서 세계유일한 미사일입니다 박종순 소장이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그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양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무5 미사일이 탄도 8톤에 충중량 36톤인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고위력 미사일이 10여기만 있으면 핵하고 똑같은, 비핵무기로서 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유일무기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안 되는 핵을 가지고서 짝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전술핵 논란까지…안보전략 어떻게? ■ 방송일시 : 2022 10 16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준형 前국립외교원장 영상편집 이승은 #핵전략 #문재인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정은 #핵실험 #미사일 #일본 #미국 #중국 #북한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미일훈련 #전술핵 #안보 #외교 #북핵 #일요진단라이브 #kbs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