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잣대 이유는? (2020.01.31/뉴스외전/MBC)

[이슈 완전정복]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잣대 이유는? (2020.01.31/뉴스외전/MBC)

▶ '직권남용죄'란? ▶ 권력형 비리 사정의 핵심법리 '직권남용' ▶ 직권남용 혐의 14개 중 12개 유죄 ▶ "직권남용 맞지만 일부 혐의 엄격히 따져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죄 기준 제시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법농단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슈 완전정복]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잣대 이유는? (2020.01.31/뉴스외전/MBC)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 다시…"직권남용 좁게 해석" / SBS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직권남용 기준 엄히 판단해야" / YTN
"직권남용 행위별로 따져봐야"…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 JTBC 뉴스룸
"직권남용 엄격 적용해야"…'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 JTBC 아침&
김용현측 '윗선 尹 길목 차단' 전략…장외여론전은 닮은꼴
與 "野 특검법은 여권 궤멸용 낙인찍기"…거부권 건의 가닥
[법정큐브]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다른 재판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석열 지명' 포함 재판관 5명‥"긴급조치 위헌" (2024.12.2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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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재판관 임명보류..여야 합의해야"..헌재 대법원 국회 다 '된다'는데 국힘 '안된다'니 옳거니?-[MBC뉴스속보] 2024.12.26
지갑 닫은 선진국에 배곯는 지구촌…트럼프 복귀로 '설상가상'
[이슈 완전정복] 확진자 7명·2차 감염 발생…WHO, 비상사태 '선포' (2020.01.31/뉴스외전/MBC)
[LIVE]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 · 트럼프 취임식 ‘쩐의 잔치’ / 채널A / 이야기 더
"지휘가 끊겼는지 안 돌아오고 있다"…박선원 "정보사 블랙요원들, 원대복귀해 무기 반납해야"｜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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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김용현측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포함…尹이 삭제지시" / 채널A / [🔴라이브를 켜라]
이슈 완전정복 '남산의 부장들', 작품성·흥행 다 잡았다(2020.01.31/뉴스외전/MBC)
"블랙리스트 징계받은 사람 없다"…문화예술인 "처벌 촉구" (2018.11.03/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