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선고 미룬 법원…"특가법 조항이 문제" / JTBC 아침&

'생계형 범죄' 선고 미룬 법원…"특가법 조항이 문제" / JTBC 아침&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못 이겨서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며칠을 굶었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 기사 전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