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만의 문제 아니다.. 조두순 12년 만기 출소, 안산시장의 대책 마련 ft.보호수용제 [KBS 201210 방송]

#조두순 #보호수용제 #출소Dday 윤화섭/ 안산시장 20. 12. 10.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안산시 주민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과연 안산시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윤화섭 안산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화섭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욱 : 사실 지금 안산시민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할 것 같은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윤화섭 : 그렇습니다. 조두순이 이사할 곳도 제가 직접 가 보고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 가 보고 또 조두순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안산 지역의 여성들로 되어진 맘 카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가장 걱정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조두순이를 못 오게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못 오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언종 : 취재가 과열되고 있고. ■윤화섭 : 그래서 이런 생활의 불편을 우리 안산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데 또 사생활 보호도 사실 안 되고 있고요. ■오언종 : 그렇죠. ■윤화섭 : 그리고 사실은 주거의 보장도 되어야 하는데 평화는(?) 죽어도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이번 기회에 과도한 취재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언종 : 당부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더 라이브 제작진이 10일 안산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 우려들을 의견을 적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대 여성께서 주신 의견이에요.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학원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 8시에 끝나면 또 데리러 다녀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이 다녀서 얼마나 보호가 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최욱 :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시 자체 대책을 저희가 듣고 싶은데 사실 아이들 걱정되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윤화섭 : 그렇습니다. ■최욱 : 어떻게,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윤화섭 : 가장 발 빠른 대책이 CCTV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에는 기존에 한 3600여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연말까지 211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는 비상벨이 달리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기도 함께 그런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달리고 내년에는 한 49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3800개 정도의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언종 : 두 배로 더 늘어나네요. ■윤화섭 : 그리고 법무부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무부와 경찰청과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무술 유단자를, 청원 경찰 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과 합세해서 12명이 계속 순찰을 돌게 되고요. 또 이번에 경기도와 협력해서 안심벨을 30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욱 : 뭘 하나 들고 오셨는데 이게 안심벨입니까? ■윤화섭 : 안심벨 30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욱 :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윤화섭 : 이것은 범죄 취약자인 1인 여성이나 노인들에게 설치할 계획인데요. SOS, 이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최욱 : 이거 휴대용입니까? ■윤화섭 : 휴대용도 되고 또 그다음에 집에 보관용도 됩니다. ■오언종 : 위급 상황이 되어서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이 되어서 경찰이 출동한다. ■윤화섭 : 그런데다가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한 10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스터 자막이란 내용이 다른데 그냥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장실이 52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칸칸이 비상벨을 설치했고요. 또 10개 정도는 큰소리를 내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오언종 : 소리 감지까지 되는. ■윤화섭 : 그렇습니다. ■오언종 : 그런 기능도 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남성분이시고요. 실제로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거주지 인근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왜 다른 데 놔두고 여기로 오냐고 하는데 사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데 가면 거기 사람들도 똑같이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이 사람이 이리저리 옮겨 살아도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최욱 : 시장님. 사실 예상되는 거처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더 강화가 될 텐데. ■윤화섭 : 그렇습니다. ■최욱 : 행여나 또 이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시스템 마련해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화섭 :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두순은 거주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최욱 : 그렇죠. ■윤화섭 :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특히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는 초소를 설치하는데 초소는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동식으로 그 자리에 배치를 하면 되고요. 또 아까 안산시 전역에 한 8000여 개가 넘는 CCTV가, 지금 3600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더 설치하게 되면(이것도 좀 문장이 더러운데 그냥 살렸습니다) 안산시 전역에서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만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확대됨으로 인해서 동뿐만이 아니라 건물 번호까지, 번지수까지 알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어서 아마 조두순은, 그리고 조두순이 2개월 전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요. ■오언종 : 2개월 전에 찍은 사진을 공개한다. ■윤화섭 : 공개하고요. 공개하다 보면 얼굴과 거주지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조두순은 심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12일에 출소하게 되면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사진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두순의 재범을 철저하게 막는 시스템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문장을 아예 바꿨습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조두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군요? ■윤화섭 : 그렇습니다. ■오언종 : 알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아주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화섭 : CCTV, 청원경찰, 초소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보호수용제가 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욱 : 보호수용제. ■윤화섭 : 지금까지는 보호수용제 하면 인권 문제나 그다음에 이중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청송 감호소 있을 때는 사회보호법이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처벌이 아니고 치료하는 겁니다. ■최욱 : 치료 개념. ■윤화섭 : 그래서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성폭력범이나 연쇄 살인범들, 흉악범들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뒤에는 사실 사회적 정의도 떨어지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보호수용법을 채택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흉악 범죄 예방을,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 혼자의 인권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 74만 안산시민과 국민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언종 : 알겠습니다. ■최욱 :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언종 : 윤화섭 안산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화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