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도발은 대담해지는데…중·러에 꽉 막힌 안보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북 도발은 대담해지는데…중·러에 꽉 막힌 안보리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올해만 벌써 10번째 열렸지만, 이번 회의도 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벽 앞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무산되자,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이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올해 들어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10번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안보리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유엔 미국대사가 제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했습니다 향후 채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했는데요 황준국 주 유엔대사가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ICBM을 쏠 때마다 안보리가 열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질문 2-1]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제재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벽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질문 2-2] 유엔이 올해 4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안에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질문 3] 이번에 북한이 일명 괴물 ICBM이라는 화성 17형을 발사했습니다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상태에서 사거리가 1만5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여기에 7차 핵실험까지 강행이 되면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 4] 이번 ICBM 발사 후 윤대통령이 NSC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한 대북 제재 추진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4일에 북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 실시였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는 실효성 없는 제재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대북제재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특히 이달 초 아소 다로 전 일본총리가 한일 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다녀갔는데, 한일 간 대북제재가 논의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지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 따른 안보협력에 이어 경제 제재까지 투트랙으로 북한에게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5]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북한의 ICBM 발사가 위협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노라드)라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 6]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에 재전개 됐던 B-1B 전략폭격기가 미국 본토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B-1B보다 더 강력한,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얼마 전 KF-16 전투기가 추락하며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이 중지됐다고 하는데요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라고 하는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