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공익법무관 근무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https://krtube.net/image/yYvi-h-TtSo.webp)
[KBC] 공익법무관 근무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공개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보유*관리하라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 법무관들의 근무지 배치에도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