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족 개념' 확대 시대 흐름? 가족 해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족 개념' 확대 시대 흐름? 가족 해체?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지난달,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최덕재 기자의 보도부터 들어보시죠. [비혼·동거 커플도 인정…확대되는 '가족' 개념 / 최덕재 기자] 지난달 말 정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공감대가 높아져가고 있고…" 우선 정부는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 개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도록 해 원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이밖에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용어도 개선을 검토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도 검토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넓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정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족이란 개념을 확대하는 논의는 특히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유리] "애기 있고 엄마 아빠 있는게 사실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선택 못했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힘든 부분 좋은 부분 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한편에선 기존의 가족관이 흔들리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거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들은 차별적인 언어나 시선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나답게, 나로 사는 것, 우리 가족으로 사는게 창피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개 성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고 자녀 한둘 낳아서 기르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있겠죠. 또 한부모가족도 있고요. 최근 사유리 씨처럼, 비혼 출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해서, 또 이혼 후에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기도 하죠.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입양을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반려동물도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죠. 남녀가 아닌, 성소수자 가정도 실재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15년 전 '청소년 부모'를 다룬 영화가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실수든, 선택이든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이 문구를 지워서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동안은 기존 가족 제도가 공고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가 엄마에게 있어 '미혼부'의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아빠의 출생 신고를 간소화한 '사랑이법'. 양육을 안 하거나 학대한, 사실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려운 부모의 자녀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 등도 본격...▣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