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법제장관, 헌법 해석 변경에 일침 / YTN
[YTN 기사원문] [앵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인사로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으로 아베 총리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구상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해석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논리상 있을 수 없다며 아베 내각의 초법적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
[YTN 기사원문] [앵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인사로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으로 아베 총리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구상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해석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논리상 있을 수 없다며 아베 내각의 초법적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