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산이 찢기는 날,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통제 이유

#중국 #미국 #미중분쟁 #박문환 #스페셜리포트 이번 주에는 첫 거래일부터 중국관련 암울한 소식이 몇 개 있었지요?우선, 미국과 중국이 4개월만에 중국 톈진에서 만났는데요, 사실 뭔가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나마 4개월 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만남에서는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부장이 나섰는데요, 이들은 모두 각 나라에서 최고 통수권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측 대표로는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왔고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왔으니까요 특히나, 중국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나라입니다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양제츠]나 [왕이]라면 모를까, 말단 관료에게까지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만나서 뭔가를 해결하자는 측면 보다는 "그냥 만나기로 약속했었으니 사람을 보내겠지만 별로 기대할 것은 없다 "뭐 그런 분위기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개선요구사항 목록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폐하라~ 중국 관리와 지도자,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중국 매체를 [외국 대리인], 혹은 [외국 사절단]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취소하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요구를 중단하라~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미 있는 것은, 회담 직후의 중국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려는 듯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그로 인해 중국 증시는 월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섹터의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기업에 대해 "영리성 사업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업체들은 신규 허가가 일체 중단됩니다 그럼 이미 허가 받은 업체들은요? 무조건 모두 비영리성 기관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신규 상장도 금지되고, 심지어 이미 상장했더라도 주식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는 사교육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없습니다 참 멋진 나라죠? 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엄청난 사교육 비용 때문이라는 것을 당에서 몇 명이 결정하면, 평~~생 교육 사업을 해왔던 어느 한 사람의 희망과 삶의 터전은 새털처럼 무시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지금까지는 그저 플렛폼을 가진 빅테크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재하자는 정도였잖아요? 물론 빅테크에 대한 압박도 지속되었는데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던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국가세무총국과 공안청 포함 8 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 또한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는 모든 앱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부동산에 대한 제재라니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 기업의 역내 디폴트 규모가 연초 이후 2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이 중에 32%가 부동산 개발 기업이었으니까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이후, 화샤싱푸나 쓰촨랑광 등의 디벨로퍼 등도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중국 경제 전체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의 이유가 떠오릅니다 첫째, 공부론(함께 국가의 부를 나눈다는 의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둘째, 미국에게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나 덩치가 큰 경제보다는 작고 단단한 경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딱 그날 이전까지의 시대를 [선부론(먼저 부를 일군다)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인민 전체가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일부라도 먼저 부자를 만들어 "파이"를 키워놓고 보자는 취지였지요 자국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 내에서 경쟁이 될만한 외국 기업들에게 고의로 제재를 가하고 기술을 일부 훔치는 등, 철저하고 헌신적인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선부론]의 시대에는 독점적 지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이면서도 부의 편중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는 저임금의 농민공이 2억 9000만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선부론의 시대에서 철저하게 외면 당하게 되었지요 이들의 급여에 비해 대졸자 화이트칼라의 첫 급여는 1 7배에 달했는데요, 이런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홍콩에 위치한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의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이 강한 자선 충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깊은 애국심보다는, 중국 정부의 최근 빅테크 규제 단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공부론적 시각에서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기부나 과징금을 통해서도 부의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할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국 자본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오로지 빅테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까지 시작한다는 건, 중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것 쯤은 안중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국의 GDP가 미국 대비 70%에 도달하면서 이 난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은 선부론을 시행하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과 크기에만 주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은 부작용 역시 많았는데요, 특히 덩치가 의미 없이 커지는 것은 미국이라는 어른 사자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지난 수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경제가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허울만 좋고 내실이 없는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작고 단단한 경제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실제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항셍테크지수는 지난 화요일 기준 이달 들어 17%나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8%에 달하죠 하지만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눈물 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은밀하게 숨겨둔 기폭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금리 #급락 #FOMC #박문환 #스페셜리포트 #와우넷 #한국경제TV #위험 #달러시장 #화웨이 #호주 #바이러스 #우대조치폐지 #외환페그제 #외환보유고 #CDS #박문환 #박문환의스페셜리포트 #박문환스페셜리포트 #박문환dmi #박문환예술적분석 #박문환아들에게보내는편지 #박문환새벽을여는편지 #박문환 국고처 #박문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7 #박문환 예술적분석 dmi #박문환 와우넷 #박문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0 #박문환 기술적분석 #박문환 기업분석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카페 - (파트너)투자전략 - 박문환아들의편지] ◆◇와우넷 홈페이지 / ◆◇파트너 공개방송 / ◆◇오늘의 이 벤 트 / ◆◇오늘의 투자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