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술·담뱃값 더 올린다..."국민 건강 증진" vs. "서민증세"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술, 담배 가격을 올리겠단 계획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인상 의지는 확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논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2030년까지 국민건강 수명을 73 3세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건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술과 담배를 꼽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술과 담뱃값을 인상해서 이런 건강 유해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종합증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부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지만 과음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건강을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배와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요인이 가격 인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건강연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19년 기준 8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병이라든가 장애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건강수명인데요 그건 지금 현재 70세 정도 되는데 이걸 3세 정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요인이 가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되풀이돼 왔던 논쟁이지만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폭이 크냐에 따라서 잠깐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배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줄어드는 요인은 사실 가격 요인보다는 비가격 요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 흡연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회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회 의식수준이 개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들도요 그런 분위기 확산 속에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을 가지고 건강을 연결시키니까 반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최배근] 지금은 20% 초까지 떨어진 걸로 최근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쭉 과거에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 30%대를 넘었는데 계속 하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흡연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가 목표를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6 7%고 여성의 경우는 7 5%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남성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