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행 난항, 정치적 아닌 현실적 이유 때문? [서대문] 딜라이브TV

진행 : 백시연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을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항목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례 발의자인 주이삭 의원이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조성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CG IN 】 논란이 되고 있는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조 2항입니다 배차시간 개선, 위험 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CG OUT 】 【 VCR 】 다만 서대문구는 재정 지원을 받고도 개선 성과가 없을 경우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호성 의원은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는 방침이라며 구청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조례 이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 서호성 서대문구의원 ) "지금 7월이잖아요 놀랍게도 (구청이) 아무것도 안해요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예요 이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 VCR 】 조례 발의자인 주이삭 의원은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이행이 쉽지 않다는 것 우선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인 만큼 형평성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마을버스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선 버스 업체가 등록 대수만큼 운행을 해야 하는데 기사 수급이나 여러 재정적 여건 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구청도 그렇고 추진을 어려워했던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 【 VCR 】 주 의원은 또, 구청이 조례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구청이 거부권인 재의까지 고려했지만 결국 수용한 건 의지를 비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 "구청 입장에서도 재의 요구를 하려다가 그러지 않고 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추진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VCR 】 그러면서 앞으로 1년 정도 이행 노력을 한 뒤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개정 또는 폐지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이행 #여야갈등 #구청거부권 ● 방송일 : 2023 07 13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서대문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