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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개성공단 최저임금 합의…남북관계 돌파구 되나
[뉴스1번지] 개성공단 최저임금 합의…남북관계 돌파구 되나 [출연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연합뉴스 북한부 이상현 기자] 9개월여를 끌어오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협상이 오늘 최종 합의됐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대북 문제에 가까스로, 돌파할 틈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관련된 북한 이슈들을 알아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 북한부 이상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두고 파행이 시작된 것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오늘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5% 인상안이 결정됐는데요. 그동안의 협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지점들,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2] 사실상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이 훨씬 많다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나옵니다. 임금 문제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3통 문제 해결 같은 합리적 공조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인데요. 앞으로의 진행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최근 문재인 대표까지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대한 관심이 일단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의 군사적 긴장이 높다 보니, 기왕의 경협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측이 합리적인 태도로 응해줄 지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5.24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할 기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정치적 합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올해 안에 있을 외교회담들이 중요변수이긴 합니다만, 해제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문 5] 휴전선 인근 동향은 극도로 날카로운데요. UFD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확성기 방송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군 당국은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은 뭘까요? [질문 5-1] 실제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더라도, 아슬아슬한 무력시위로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 6] 군사적 긴장을 늦추는 것이 최우선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장의 대북경계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청와대 안보라인을 비롯한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샌데요.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지뢰도발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견제나 응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례로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1] 더 나아가서, 선조치 후보고, 원점타격 같은 지침이 과연 실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