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5천여 명 구제…민사 책임은 커질 듯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지난 2008년 이후의 간통죄 사범 5천여명이 재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사라지면서 간통 배우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 www.tvchosun.com 기사 더 보기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