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폭 감소’…“지방채 검토” / KBS 2024.10.18.

[앵커] 세수 결손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걱정이란 소식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더 문제가 되는 건 지자체들이 이미 비상금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곳곳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제부총리.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이달 11일 : "내국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강원도와 시군이 정부에서 받을 돈이 크게 줄 거란 얘깁니다. 이미 비상금이 동난 곳도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세수 결손이 계속된 탓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400억 원까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에만 1,000억 원 이상을 끌어다 썼습니다. 남은 돈은 340억 원 뿐. 그나마도 쓸 데가 정해져 있어 더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배상요/강원도 예산과장 : "올해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 재원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각각 1,000억 원을 넘겼던 강릉과 원주의 남은 기금은 2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재정 부족을 메우느라 지난해 많이 쓴 결괍니다. 애초에 기금 운용을 잘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시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 등 일부 시군은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전지성/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더 많은 사업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이달 안에 세수감소로 따른 지방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