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499 전공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최신형사법 무료형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시 경찰승진 무료형법 무료형사소송법 법원 검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_ [중요도: 1.5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의료분업 #전문의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