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서훈, 구속 갈림길...'文 안보라인' 수사 중대 분수령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도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전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서 전 실장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던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답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랄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저희도 당사자 마음을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요 당시에 결정과 또 있었던 자리도 안보 책임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위치였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침묵으로 지금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점들을 항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변호인 측 입장은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 모든 혐의들과 내용들이 굉장히 수사 자체에 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을 했잖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일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도 서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안보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것이 단순하게 각각의 담당 부처의 장관뿐만 아니라 결국 청와대의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은 영장 청구, 수사니까 한마디로 범죄로써 이것을 간주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의사결정권자는 서 실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즉, 서 실장 개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인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최고 책임자인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당시로서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자기자신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더라도 떳떳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서훈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그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하고는 사실 관계가 먼 것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행위와 관계가 별개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위의 판단적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협의를 하고 당시 전체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