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선구제 후정산'은 무산 (2023.05.24/뉴스데스크/MBC)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가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된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으로 내건 선구제, 후정산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전세사기특별법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