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오늘 발표…세금 낭비 논란 / KBS뉴스(News)

정부가 오늘 지역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광역단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광역단체들은 사업비 규모가 총 61조 원에 달하는 33개 사업에서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에는 9천 7백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공항 사업과 인천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 서부경남권의 KTX 사업 등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사업을 추려서 20~30조 원 정도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사를 면제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이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단 수도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단체별로 한 건 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