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서 '조국 동생 영장' 놓고 설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국감서 '조국 동생 영장' 놓고 설전 [앵커] 어제(14일) 오전 내내 법원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재개된 오후 질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을 놓고 충돌한 법사위.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보면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명재권 판사,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서울중앙지법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재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결국 국감은 30분간 중단됐지만 여야는 명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가 발표된 이후 재개된 오후 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영장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중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창보 / 서울고등법원장] "다들 법과 원칙, 또 양심에 따라서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영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