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대타협 시한"...합의 어려울 듯 / YTN

[앵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오늘로 제시했지만 노사정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쟁점인데, 오늘 대타협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홍석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사정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 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오늘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어제도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결렬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가지 쟁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바꿀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방안입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재계, 전문가들은 두 쟁점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법적 효과도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지수다, 갈등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죠." 중장기 과제로 미루자는 의견이었지만 정부는 법으로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쟁점을 둘러싼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대타협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