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뉴딜펀드' 청사진 공개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존에 논의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미뤄놓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이제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급 대상, 규모, 시기는 아마 당정청이 이번 주말 회의를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보면 당장 오늘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주일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2단계에는 고위험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2.5단계에는 중위험시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만 거의 47만여 개 사업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매출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다가 문을 닫아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규모는 언제고 시기는 언제냐라는 겁니다. 일단 시기는 추석이 10월 1일이니 그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규모의 경우에는 지난 1차 때가 약간 정부의 예비비를 포함하고 국채발행이 14조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 이번에는 7조원에서 9조 원, 10조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원 올라오는 것이나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마스크를 다 같이 썼으면 지원금도 다 같이 받아야지, 다같이 썼는데 누구만 주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국민들 간에 그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꼭 필요한데 빠져나가거나 밀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초기부터 이 논란 때문에, 과연 선별적으로 갈 거냐, 보편적으로 갈 거냐의 논란 때문에 한두 달 이상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지만 각 지자체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을 지급했거든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일정 부분 협조를 하게 되면 데이터 수집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정말로 매출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타이밍이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빠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체를 다 지급하고 난 다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독일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이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