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출연: 김성수 변호사]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은데요 그런데 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니 빌라왕보다 더 한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 울리는 전세사기,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빌라, 오피스텔 등 1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 논란이 큰데요 그런데 이 '빌라왕' 김씨보다 더 한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질문 1-1] HUG가 이렇게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질문 2] 상위 30위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금액만 7천58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국내 전세 시기 실태,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질문 3]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7천584억 원 중 6천84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3-1] 또 이런 임대인들의 보증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3-2] '빌라왕' 사태보다 훨씬 금액이 많은데, '빌라왕' 사태가 주목을 더 받았던 건 구상권을 청구할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왕' 사태에선 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질문 4] 주로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것도 통계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질문 5] 최근 전세 사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고요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약 이전까진 세금 체납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를 막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질문 7]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 개인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질문 8] 다음 사건입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또 갑자기 해고까지 통보한 '악덕 사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9] 이번 사건 피해 근로자만 8명이고요 체불 임금은 6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10] 퇴직 후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11] 이 남성은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빌라왕 #보증금 #악성임대인 #전세사기 #세입자보호대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