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유통, 구속ㆍ징역형 원칙…수익 몰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웹하드 음란물 유통, 구속ㆍ징역형 원칙…수익 몰수 [뉴스리뷰] [앵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무차별 폭행과 엽기 행각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특히 양씨가 쌓아올린 부의 원천은 인터넷 웹하드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이란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면 구속수사와 징역형이 기본이고 수익은 몰수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불법음란물 유통의 온상 웹하드에 철퇴를 내립니다. 돈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가담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징역형을 내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시 대상은 기존 PC 웹하드는 물론, 모바일 웹하드까지 확대됩니다.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법 위반 건마다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으로 차단 요청을 해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기로…" 짜고치는 도박판처럼 얽혀 있던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간 고리도 끊습니다. 이들 업체 상호간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불법음란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하도록 상반기내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잡아낼 역량을 갖췄느냐입니다. 주무부서격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고작 7명으로 넓고 넓은 인터넷의 바다를 감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 조직을 30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