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5.자 판례공보] 민형사 종합본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민사) 세후 급여의 퇴직금 산정 사건 계약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사건 배당이의와 사해취소 사건 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 사건 바닥으로 구획된 상가점포 사건 제3자 채권침해 사건 회생계획 인가와 소멸시효 중단 사건 (형사) 지입제와 업무상 배임 사건 청산법인과 형사절차 사건 송달되지 않은 공소장변경 사건 술값 시비와 강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