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안 난 아파트에서 불법 임대 수사 착수 이소현 기자

사용승인 안 난 아파트에서 불법 임대 수사 착수 이소현 기자 ◀ＡＮＣ▶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몇 년째 불법 임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5년 전 사전 입주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제주시내 1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며 우편물이 꽂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대가 입주한 곳이지만, 이 건물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건축물입니다 ◀ＳＹＮ▶ 입주자(음성변조) "11월 초에 신문 광고 보고 왔어요 (월 얼마씩 내요?) 월 60만 원 내요 " 인근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입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여행객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주민(음성변조) "저녁에 특히 많이 왔다가요 캐리어 들고 다니고 보니까 중국 애들 같아요 한두 달 살다가 가고 이삿짐 빼고 맨날 그래요 " 자치경찰은 이 아파트가 2천11년 건설된 뒤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임대업과 숙박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 G)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전 입주할 경우 시정명령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ＩＮＴ▶ 고원혁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관할 행정기관의 소방, 안전, 위생 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마찰이 생겨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 제주시는 2천14년 이 아파트에서 사전 입주자가 거실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전 입주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 감독에 손을 놨고 지난해는 해당 아파트에서 5세대가 불법 입주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지난해 인지했잖아요 그때 조치는 없었나요?) 네, 조치한 거는 없어요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이 사람이(사업주가) 준공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제주시의 봐주기식 대처에 불법 입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