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나선 민주당…2심 영향 놓고 여야 공방 [9시 뉴스] / KBS 2024.11.25.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여야는 또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의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을 기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에선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 즈음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는 '면소'를 노리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21일 :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안'의 경우 부칙에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이 대표 2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22일 :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 주장합니다 부칙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제 가능하고, 부칙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법원이 법 개정 취지를 참작할 수밖에 없어 이 대표 형량이 당선무효형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규칙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오랜 관행이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강행 처리할 경우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선거법 #개정 #이재명 #여당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