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경제점수 만점 준다는 빅픽쳐 전문 경제학자 최배근

#경제참쉽죠 #10점만점에10점 #빅픽쳐경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9 11 28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우기 허니가 차려낸 이슈 맛집 더 라이브!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 ✍더 라이브 커뮤니티( ▶홈페이지 ▶팟빵 ▶페이스북 ▶트위터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 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저희가 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이거 이제 그 외교적으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결정, 종료 유예 결정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최배근: 점수 주기 전예요 지소미아 결정 유예 종료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폐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소미아에 미국이라는 관여자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협력을 이제 도출, 우리가 끌어내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소미아를 우리가 일본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상헌: 경제 점수는요? 최배근: 이번에 이제 이게 유예가 됐을 뿐이지 결국 만약에 7월 달 이전으로 복원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최욱: 듣기는 좋은데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만 다른 시각들도 또 많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측에서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은 정지를 시켰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WTO 제소절차를 일단은 정지를 시켰어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무엇입니까 뭐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재검토 한번 해보겠다 행동은 아니거든요 최배근: 그동안에 늘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 일본이 지금 그러니깐 이 수출규제 이후에 손실이 더 컸어요 손실이 더 크다 보니까 아베 입장 속에서는 명분 있는 퇴각을 좀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WTO 제소 이제 중재했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WTO 제소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양자 간의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서로 양자 간에 풀어라 이거죠 그걸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를 했는데 세 차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급 대화를 지금 일본에서 받아들였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양자 협의의 3차 단계라고 봐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평행선을 달렸었죠 평행선을 달렸던 게 뭐냐면 일본 입장에선 지소미아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 게 일본이 안보상으로 우리를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던 거죠 백색국가 제외했으니까 당연히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고 하니까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만 챙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정부에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러다보니깐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시키고 싶다보니까 일본한테 압력을 가한 거죠 최욱: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손해를 많이 봤다 하셨는데 그거 좀 짚어주시죠 최배근: 7월부터 시작됐잖아요 10월까지 이제 무역통계가 나와 있는데 11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7월부터 10월 4달 동안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15 9%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 1%나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우리가 적자를 만성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적자 규모가 약 1700억엔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10월만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23 1%나 감소했어요 더 커졌죠 앞의 평균보다도 무역 흑자는 무려 41 5%나 감소했어요 최배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일본은 굉장히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구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내수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이라도 증가를 해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되거나 커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못 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될 정도니까요 한상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최배근: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이 (반도체) 부품·소재들을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 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 근데 중소기업이 갑질하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몰라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게 문제가 있던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국내 자급화라든가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해갔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반도체 수출량이 오히려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이상 일본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기업은 기업 경영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해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게 부품·소재 산업인데 이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최욱: 불매운동에 관해서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매운동 효과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본 대표 의류 브랜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내복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줄 서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이제 불매운동 사그라들었다 효과도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최배근: 근데 이제 그 업체가 내복을 무료증정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그 해당 업체 매출액이 7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매운동이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국내 전문가들조차도 불매운동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왜? 불매운동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본은 내수가 정체 내지는 축소되는 경제예요 수출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타격이 심한 거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커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상헌: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잃은 것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줘도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최배근: 저는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뭐 굳이 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렇죠? 경제 교류는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복원되더라도 저는 중요한 게 이번에 내용상으로 한국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 효과를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함으로써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저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도 다시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일본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일본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를 둬서 외신에서 보도했듯이 자기 발등에 무덤파고 자기 발등 찍는 격이 돼버린 거죠 한상헌: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게 한일 대화의 결과 전망 한 번 해주시죠 최배근: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걸 7월 이전 상태로 복원 안 하면은 안 하면은 이제 이건 종료한다고 얘기했어요 종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복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문제가 굉장히 경제문제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과의 갈등도 정치적인 갈등이 세계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듯이 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 협상과정 속에서 타결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배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