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될 듯…이유는? / KBS뉴스(News)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외에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일부 완화도 포함될 게 유력합니다 6·17 대책이 나온지 한 달도 안 돼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12 16 대책에 이어 이번 6 17 대책에서도 정부는 집값만은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2 16 대책 브리핑 :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대책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현금의 고정적인 장기의 수익만을 보고 그냥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경우에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는 매물로 내놓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추가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선 먼저 대출 규제 완화가 유력합니다 6 17 대책을 통해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규제 이전 한도인 집값의 70%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청약 물량을 확대가 점쳐집니다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불안감을 낮춰 추격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대범/그래픽: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