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회적 대화 거부한 민주노총 / KBS뉴스(News)

[윤제춘 해설위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그러나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한 채 오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해 당사자의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만 가는데 오히려 대결이 심화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반발의 주된 이유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낸 정부는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늘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몇 개월씩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줄어 임금이 감소한다는 점도 큰 불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산입 범위 확대로 사라진 것처럼 애써 얻어낸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주당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무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주52시간에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업과 경기 침체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노동 현안은 대기업과 민주노총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이면서 노동자인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나아가 구직자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더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업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