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세 분의 사례를 통한 바람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미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모시면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 치매어르신에게 보다 좋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조석윤 요양보호사님의 아쉬움과 바람의 말씀, 그 동안 치매지원센터에 오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보아오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치매안심센터가 잘 안착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강명미님의 소원, 이러한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과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담아 국가가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7년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주기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치매와 관련된 돌봄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예방과 초기대응체계, 치매가족 지원제도와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올해 12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단기쉼터와 가족카페를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치매 관련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연계하고, 나아가 252개 치매안심센터까지 연계되는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입니다 보다 많은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제도를 개선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통해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 목욕, 간호, 상담 등의 통합형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형 시설에는 공동거실을 설치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폭력성이나 망상과 같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치매환자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올해 12월부터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내과, 외과, 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입니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다음 달부터는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나 MRI와 같은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가는 한편,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저귀 같은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지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모든 어르신께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66세가 되는 분들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의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을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치매가족 여행비용 지원, 치매 파트너즈,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는 치매노인 실종제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 늘리고, 치매치료와 돌봄기술 연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치매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8